- 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이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학제·교육 통합' 방식의 의료일원화 논의를 제안했다.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모두 교육 통합을 먼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에 조건부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 의협은 과학 근거 중심 통합을, 한의협은 대등한 설계와 진단기기 사용 정상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입장 차이를 보였다.
-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논의 구조를 만들고 필요하면 용역 연구도 결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왜 중요한가
의료일원화는 면허·교육·진료 범위를 바꿀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병원의 인력 구성과 협진 체계에 영향을 준다.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정책 논의 동향을 추적해 두어야 중장기 인력 운영과 진료 체계 계획에 대응할 수 있다.
🏢 관련 부서 · 하게 될 일
💬 면접 활용
Q.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 병원 행정직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협과 한의협이 교육 통합을 먼저 하자는 원칙에 조건부로 공감한 만큼 기존 면허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직은 제도가 바뀌기 전에 협진·수가·인력 운영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 두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의협이 제기한 협진과 교차 고용 사례를 참고해 병원 내 직역 간 협력 기준을 미리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 용어
- 의료일원화
- 의사와 한의사로 나뉜 면허·교육·진료 체계를 하나로 합치자는 논의다.
- 학제 통합
-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등 교육 과정을 하나로 맞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