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진숙 의원이 16일 국감에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촉구하며 불법개설기관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 한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대법원 확정판결 후에도 환자 약 118명에게 38억원가량을 선결제받고 잠적했고, 면허대여약국 운영자는 58억3000만원 편취 후 재산을 모친 법인에 넘겼다.
- 불법개설기관 평균 수사 소요기간은 13.7개월이며 2026년에는 18개월로 2021년(11.2개월)보다 6.8개월 늘었다.
- 수사 범위 제한, 급여 지급·환수 조직과 수사 조직 분리, 외부 심의·권리구제 절차 마련을 전제로 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왜 중요한가
사무장병원과 불법개설기관은 건보 재정 손실뿐 아니라 환자 피해로 이어져 병원 업계 전체의 신뢰에도 영향을 준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의 현지조사와 수사가 강화돼 병원은 개설·운영 구조와 청구 자료를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 관련 부서 · 하게 될 일
💬 면접 활용
Q.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기관 문제에 병원 행정직으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장병원 사례처럼 선결제와 재산 은닉으로 환자와 보험 재정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는 청구·수납 절차 점검과 법인 자금 집행 투명성 관리를 정례화하자는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고액 선납을 요구하지 않는 수납 원칙을 문서화해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용어
- 특별사법경찰(특사경)
- 특정 분야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해당 분야 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하는 제도.
- 사무장병원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병원.